총리도 장관도 "법원 유감"…책임론 가열

◀ 앵커 ▶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인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판단을 두고 총리와 법무부 장관 등이 일제히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신고와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었을 거"라며 비판했고, 추미애 장관은 '법원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며 질타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화문 집회 2건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세균 총리까지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신고와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거라는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었을 거"라며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확진자) 숫자도 더 늘어날 터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보면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법원이 사태를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며 사실상 질타했습니다.

추 장관은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면서도 "유례없는 감염병과 백신도 없는 상황에 대한 자문을 들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해당 판사 이름을 적시한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이 발의된 가운데, 내각을 이끄는 총리와 관련 부처 각료도 집회 주최측은 물론 허가까지 비판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이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기는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K-방역의 성공을 섣불리 자화자찬하면서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하고 소비를 촉구하는 등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겁니다.

[이종배/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정부가 앞장서서 외식과 여행을 국민에게 권장할 때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재확산을 우려하면서 때이른 축포를 경고했습니다."

정 총리는 방역상황이 안정된 가운데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내린 판단이었고 방역당국도 동의했다며, 정부는 방역과 경제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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