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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 맞나' 놓고 치열한 논쟁

[뉴스 열어보기]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 맞나' 놓고 치열한 논쟁
입력 2020-09-23 06:34 | 수정 2020-09-2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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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미디어오늘입니다.

    ◀ 앵커 ▶

    '디지털교도소'가 내일 다시 사이트 전체를 접속 차단하는 것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대신 명예훼손 정보와 성범죄자 신상 정보 17건을 개별 차단하기로 의결했는데요.

    방통위가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에게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요청했지만, 러시아에 서버를 두고 있는 디지털교도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스마트폰과 QR코드가 활용되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한 남성은 스마트폰이 없다는 이유로 음식을 먹지 못한 채 식당을 나와야 했는데요.

    핸드폰과 전화번호가 없어서 QR코드를 이용한 전자 출입명부와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디지털 소외에는 여러 겹의 차별이 녹아있다"면서 "약자에게도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원칙하에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비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일을 중단한 자영업자와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단기 구인 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는데요.

    소개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직업소개소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폐업한 유무료 직업소개소만 170여 곳이라는데요.

    단기 구인 시장에서는 주말 12만 원에서 13만 원이었던 일당이 9만 원대로 내려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 앵커 ▶

    한국경제 살펴봅니다.

    금융위원회가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불법 사금융 일제단속을 벌이고 불법 사금융업자 861명을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대부업체 중에서는 연 3천 퍼센트의 금리를 적용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을 노리는 불법 사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불법 사금융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우려된다"면서 "어쩔 수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면 금감원을 통해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에서 전세 매물량보다 월세 매물량이 많아졌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후에 전세 매물이 빠르게 사라진 탓이라는데요.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어제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월세 매물은 약 9천 건으로, 전세 매물보다 277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이 점차 변할 거라고 전망하면서 "전세 시장이 아예 사라지진 않겠지만 시장의 중심이 반전세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매일경제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 인텔과 AMD가 중국 화웨이에 일부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 제재를 시작한 이후 수출을 허가한 첫 사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인텔과 AMD가 보안 이슈와 관계없는 노트북 제조용 부품에 대해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대치로 반도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기업들의 판로도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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