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유튜브도 기금 내야"…'법망 실효성' 관건

◀ 앵커 ▶

정부가 운용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올 한해만 해도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방송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당초 취지와 달리 다른 용도로도 쓰이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올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방송사들이 내는 돈은 2천억 원에 이릅니다.

통신사들이 내는 주파수 사용비도 약 5천억 원입니다.

어제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기금 가운데 상당액을 당초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래 목적인 방송 발전이 아니라 국가 홍보나 예술 진흥 사업 등 전혀 다른 분야에도 쓰고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윤성옥/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적인 사업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수요를 조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재원이 얼만큼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수요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기금을 걷는 방식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 사업자,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도 방송 통신망으로 수익을 내는 만큼 기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준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기기 형태도 많이 바뀌었고 (콘텐츠)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방송·통신이라는 개념보다, 좀 더 확대해서 미디어라는 개념으로 갈 필요가 있다…"

얼마 전 국회에서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에 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업체만 부담을 떠안고 해외 기업은 법망을 피해가지 않도록 세심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난 2일)]
"글로벌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고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어제 세미나에서는 기금을 운용할 때 공익성을 우선해 지역 방송이나 장애인 방송 제작 등에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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