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는 '이해충돌' 논란…사익 관련 직무행위는?

◀ 앵커 ▶

가족 회사에 수천억 원대 특혜 수주 의혹을 받아 온 박덕흠 의원이 결국 국민의 힘을 탈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을 계기로 촉발된 이해충돌 관련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의 비리 의혹을 앞장서 비판해 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앵커 ▶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그 뒤 바로 박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물론 의원직을 그만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언뜻 보기에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박덕흠 의원의 탈당,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렇지 않습니다. 더 큰 징계, 이를테면 국회의원직 사퇴와 같은 징계를 피해 보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점점 사나워지니까 소나기를 먼저 피해 보자는 것이죠. 그간의 언행으로 볼 때 박덕흠 의원은 공직자가, 국회의원이 자신의 사익과 관련된 직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전혀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윤리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2015년 400억 원 규모의 서울시 발주공사 편법수주 의혹과 관련해서 박덕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진 의원님 이름을 특정해서 언급했습니다. 수주에 문제가 있다면 당시 정무부시장이었던 진 의원도 책임이 있다.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논리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제의 국정감사는 2015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18년 7월부터 다음 해인 2019년 3월까지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재임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관련 업무는 정무부시장의 소관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공연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국민 스스로 자정 노력을 열심히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독 국회만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자신들에게 유독 관대하다는 따가운 눈총이 있었다는 점에도 아마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면에서 이번 박덕흠 의원 관련 일은 앞으로 처리 방향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야당 내부에서 비판적 시선이나 정치권 내에서의 자성의 소리는 그동안의 정치풍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어제 민주당 정치개혁TF가 발족했고 진 의원님도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신가요?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한이나 직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못 하도록 국회의원들의 윤리의식, 또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걸음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이 법은 지난 국회에 이미 발의되어서 한 번 논의되었습니다만 그때는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일부의 예이기는 합니다만 선거 때 후보자로서 재산을 신고하는데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신고했던 재산 내역과 서로 달라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국민적인 비판도 있습니다. 두 신고의 신고 기준이 달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 신고 기준을 통일시키고 만약 재산신고내역이 달라졌다면 그 달라진 구체적인 내역과 이유는 무엇인지 근거를 갖춰서 소명하도록 하고 소명이 불충분했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도 지도록 하는 법도 차제에 정비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로 전수조사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당초 김영란법 핵심조항 중 하나였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문제, 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이번에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는 데에는 여야도 크게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심사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면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양 당이 합의해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직무 관련성 문제, 이해충돌 문제를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무관하게 저희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의 직무관련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중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이만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이른 아침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감사합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아울러서 방송 출연과 관련해서 박덕흠 의원 측에도 저희 제작진들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회신이 없었다는 점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