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사' 요구에 침묵…"북한 호응 안 할 것"

◀ 앵커 ▶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이 사건을 같이 조사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공동조사에서 얻을 게 없고 잃을 것 뿐이어서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동조사를 요구하는지 그 배경을 이남호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 리포트 ▶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동조사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북한이 공동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다는게 중론입니다.

경계수칙에 따라 총격을 했다 하더라도 하루 넘게 표류한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했다는건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남북 간 차이가 가장 극명한 시신 훼손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국제적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북한으로선 굳이 이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또 남북 공동조사의 전례가 없는 만큼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할지 첫단추를 꿰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된 북측 해역 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현장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방부도 실제 공동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아 실무 준비조차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공동조사 요구를 계속하는 건 엇갈리는 사건 정황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여론에 손 놓고 있을 순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남북간 대화의 단초는 마련돼야한다는 의지도 담겨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서면 등을 통한 간접 조사나 군 통신선 재개통 정도가 북한이 응해줄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후속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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