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형제' 또 없게…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도입

◀ 앵커 ▶

인천의 '라면 형제'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오래전부터 관리하던 사례였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민간 기관이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새로 배치돼 아동 보호를 전담하게 됩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호자가 없는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상을 입은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

사고 발생 2주가 지났지만, 10살 형과 8살 동생 모두 여전히 의식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112 신고가 3차례나 반복됐고 그 때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형제는 줄곧 방임과 폭력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학교 관계자]
"복지사 선생님이 학교에 와서 가정방문 결과보고서를 올려서 기안을 했어요. (엄마가) '코로나 사태로 일을 쉬고 있다, 긴급 돌봄이나 이런 돌봄 신청 안하고 집에서 하겠다'고…"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학대 의심 아동 17만명을 추려서 관리하고 있지만, 지자체당 평균 보호대상 아동은 196명인데 반해, 담당 공무원은 1.2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런 인력 공백을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메워왔습니다.

하지만 민간 기관이다보니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긴급상황에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지자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담공무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출동해 조사하고, 현장에서 즉시 아동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떼내 시설이나 위탁 가정에 보내는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조신행/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
"민간이 (조사)할 때는 (부모들이) '네가 뭔데 이걸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거죠. (앞으로는) 공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자체에 배치돼 상담과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을 맡아 학대받던 아동의 치유를 돕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아동학대문제에 초기 대응하고 시설 입소까지 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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