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세금 12억 들인 빈집 플랫폼 '공가랑', 매물은 고작 159건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오마이뉴스입니다.

◀ 앵커 ▶

빈집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12억여 원을 들여 만든 빈집 거래 플랫폼 '공가랑'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가랑'을 만든 건 빈집이 투기 도구로 활용되거나 붕괴 위험에 노출되면서 각 지자체의 골칫덩이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12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현재 공가랑에 등록된 빈집은 전체의 0.7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159호에 불과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가랑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이용률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절도나 사기 같은 '생활고형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배추밭에서 배추를 훔친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검거됐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일반 용지에 인쇄된 위조지폐가 만화방과 시장에 유통되기도 했는데요.

대검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1분기에 발생한 범죄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퍼센트 늘어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사기나 절도 같은 재산 범죄가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요.

한 전문가는 "코로나19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재산범죄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육지보다 비싼 섬 지역의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 해상운송비를 지원했지만 정작 현지 기름값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섬 주민이 구입하는 생활 연료의 해상운송비 절반을 국비로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인천 옹진 지역의 휘발유 1리터 가격은 1,464원으로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125원 비쌌는데요.

특히 휘발유값이 비싸기로 악명 높은 울릉도는 1리터당 1,492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53원 비쌌고, 물가가 가장 비싸다는 서울을 따돌리고 굳건히 전국 1위를 지켰습니다.

◀ 앵커 ▶

한국일보 살펴봅니다.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고서적 판매상 배익기 씨가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도 장물로 거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은 1940년 국문학자 김태준의 제자 이용준에 의해서 안동 김씨 종택에서 발견됐고 간송 전형필이 책값 1만 원에 수고비 1천 원을 더해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배씨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국보로 지정된 간송본을 언급하며 "조선시대에는 제본을 할 때 구멍을 다섯 개 뚫었지만 간송본은 네 개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국학진흥원의 임노직 박사는 "제본의 구멍 수를 장물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간송본은 유통 경로가 뚜렷하기 때문에 장물이라고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해서 행정 자율성을 높여주려는 방안을 두고 인구가 적은 도시들이 '부자 도시 살찌우기'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특례시가 지정되면 특례시의 재정 자율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인구 50만 명 미만인 소도시나 군이 가져가던 세수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특례시는 대도시만을 위한 법"이라면서 "열악한 지역 주민은 비특례지역 주민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인데 210개 소규모 자치단체장들이 법에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국민일보입니다.

서울시 서초구가 국내 최초로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실험을 추진합니다.

1년 이상 서초구에 거주한 청년 1천 명을 모집해서 조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눈 뒤 조사 집단인 3백 명에게는 2년 동안 매달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비교집단인 7백 명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건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초구는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 사회정책실험' 관련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제출했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실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