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톡] 태국, 정부가 나서 마약사범 형기 감축

한때의 잘못은 있지만 모범적인 교도소 생활로 무기수가 유기수가 되고, 형량까지 감면받는 재소자들이 종종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형량 줄여주는 태국 교도소"입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이 발 디딜 틈도 없는 방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1층도 모자라 2층에서도 재소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국 교도소, 포화 상태라는데요.

태국 정부가 마약 사범의 형기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행 마약범죄 관련 법은 마약 규모가 작더라도 중형을 선고하지만, 정부 개정안은 이를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개정안은 일부 마약범죄는 징역형 형량을 15년 이하로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