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욱일기 내건 日방산전시회…국내 항의 묵살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노컷뉴스입니다.

◀ 앵커 ▶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 무기 전시회에 욱일기가 포함된 홍보물이 제작돼 수정 요청이 있었지만 주최 측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용 선박이나 무기 또는 기술을 전시하는 '마스트'는 오는 11월 9일 일본 도쿄에서 '마스트 아시아 2020'을 개최하는데요.

문제는 전시회를 선전하면서 욱일기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해외박람회 참가 플랫폼 회사에 근무하는 정 모 씨가 욱일기를 확인하고 마스트 측에 포스터와 홍보물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는데요.

한 전문가는 "일본이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욱일기를 노출시키는 것은 도쿄올림픽에서 사용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한 의원이 4년 동안 낸 법안은 평균 80.5건이고 이 중에서 29.3건이 법안으로 반영됐다는데요.

미국 같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이 늘어나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 법안을 심사하는 시간은 13.1분으로 줄었는데, 이렇게 되면 법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올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소득 인정액이 연간 1억 13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10명 중 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올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신입생 가운데 51.4퍼센트는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집계됐다는데요.

로스쿨은 2009년 출범 당시부터 "법조인 가정이 대물림 통로로 삼아서 '현대판 음서제'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40개 의과대학도 신입생 52.4퍼센트가 고소득층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집계됐는데, 의대의 고소득층 평균 비율은 7년 사이에 18.4퍼센트 포인트나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앵커 ▶

한겨레 살펴봅니다.

현직 교사 여러 명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파악한 바로는 인천·강원도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 네 명인데, 이 중에서 한 기간제 교사는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내고 들어가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가 범죄를 저지르면 교육공무원인 정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교단에 서는 걸 막을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교사직으로 재취업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또, 교사들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됐지만 여전히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징계 관행이 이어지고 있어서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지난달, 우리 군이 미국의 최첨단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호기를 비공개로 인도받았다고 합니다.

글로벌호크는 작전 반경이 3천킬로미터에 달해서 북한 전역을 살펴볼 수 있고 32시간 이상 비행하며, 20킬로미터 고도에서도 30센티미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데요.

군은 네 대의 글로벌호크 중에서 단 한 대의 도입 장면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글로벌호크 도입에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걸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위 관계자는 "글로벌호크가 실전에 투입되면 우리 군의 단독 정보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지자체가 고가 사다리차와 소방선박 같은 화재 진압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최대 23층까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70미터 고가 사다리차는 전국에 열 대뿐이었는데, 울산과 대구, 충남이 내년과 2023년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또 대형 선박 화재에 필요한 소방선박 도입도 논의되고 있는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은 "국회에 254억 규모의 소방선박 도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