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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신상 공개

[뉴스터치]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신상 공개
입력 2020-10-15 06:53 | 수정 2020-10-1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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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나쁜 아빠' 신상 공개한다"

    무슨 얘기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정부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른바 '나쁜 아빠'에 대해 신상 공개를 추진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진 모습인데요.

    이처럼 이혼한 한부모들은 양육비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호소합니다.

    이에 정부가 "한부모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이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명단공개 등 재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미 인터넷을 중심으로 2년 전부터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가운데 나온 조치인데요.

    지난 2015년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해 3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뉴스 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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