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경기도 국감 '근거' 논란, 이재명 "내년부터 거부" 外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파이낸셜뉴스입니다.

◀ 앵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도지사는 SNS를 통해"국회는 '국정' 감사에 대한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은 없다"면서 "법에도 감사 범위를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내년부터는 힘들어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할 겸 국정감사 자료 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고민해봐야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의 발언을 두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감을 안 받겠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라며 "표현이 과했다면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년 이상 장기로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종부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 여부'가 아니라 5년 이상의 '장기 보유'를 기준으로 최대 50퍼센트까지 적용되고, 단독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세대주에게는 10에서 30퍼센트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퍼센트 포인트씩 올라 20에서 40퍼센트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3년 이상 장기로 실거주한 1주택자에게도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요.

당정이 기존에 없던 종부세 혜택을 마련하는 것은 계속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값과 함께 '전세 대란' 등으로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 달 안에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입법을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대상자에게 법원 영장 없이 계좌 정보나 납세 정보를 조회할 권력을 주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계 부처는 지난달부터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정부 관계자는 "민감한 문제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부처끼리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한겨레 살펴봅니다.

프랑스에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만평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교사가 참수당한 사건을 두고 분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의 외국인 231명을 추방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라디오 방송 '유럽원'은 마크롱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으로 감시 대상에 오른 231명을 추방할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내무부 장관이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지시했으며 추방 대상 중에서 180명은 수감시설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마크롱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를 겨냥해서 만들려고 하는 '반분리주의 법안'이 이번 참극으로 인해 탄력을 받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반분리주의 법안은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정치권력과 종교의 분리'를 강조하면서 프랑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직격탄을 맞은 노래방과 PC방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더라도 영업 초기에 고가로 구매한 기기가 팔리지 않거나 낮은 중고 매매가 때문에 손해를 떠안고 있다는데요.

특히 노래방 업주들의 피해가 큰데 노래방 기기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던 박 모씨는 "노래방 기기는 매달 업데이트 비용과 저작권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라면서 "창업할 때 세트당 100만 원 넘는 값에 샀던 노래방 세트 20개를 팔고 받은 돈은 고작 25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전기차 '니로 EV'의 일부 차량에도 최근 잇따라 화재 사고를 일으킨 현대자동차 '코나 일레트릭'과 동일한 LG화학 배터리가 탑재됐다고 합니다.

기아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한 달 반 동안 생산한 '니로 EV' 4천여 대에 LG 화학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당초에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이 장착됐지만 수급이 부족해지면서 일부 차량에 LG 화학 배터리가 들어갔다는데요.

기아차 측은 "LG화학 배터리 셀이 일부 들어간 것은 맞지만 최근 리콜 대상이 됐던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과 배터리 생산 시기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