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부하 아니다" vs "지휘 받는 공무원"

◀ 앵커 ▶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국회에서 한 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총장을 배제하도록 수사지휘를 한 법무부장관이 법을 어긴 거다 그리고 자신은 수사를 무마시킨 적도 누구를 봐준 적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먼저 '어록'에 남을 윤석열 총장의 발언들과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서로 다른 반응들을 강연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라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추미애 장관의 지적에 중상모략은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며 시작부터 작심 발언을 이어간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비상식적이고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장관이 어떤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느냐? 그것은 대다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

여당 의원들은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장관이랑 친구입니까? 부하 아니면 친구입니까? 상급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과 친구입니까 맞습니까 총장?"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나는 당신을 부하가 아니야. 난 국민들과 논쟁을 해볼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안됩니다. 이건 정치행위. 그러면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셔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 힘 의원들은 윤 총장을 두둔하며 추 장관에 비판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검찰권이 뭡니까? 검찰권이 대통령에 있고 장관에 있고 하면 그럼 남부지검 술 접대받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 있는거에요. 총장에게는 성찰하고 사과하라고 해놓고 손발 다 잘라놓고. 권한 다 없애놓고 잘못된 일 있으면 윤석열 책임이고…"

윤 총장은 특히 추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자신이 수용한 게 아니라, 혼란스러지워 지는 걸 막으려 했을 뿐이라며 거듭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수용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수용하게 말게 없어. 특정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과 무슨 쟁탈전을 벌여 경쟁하고 싶지도 않고…"

추 장관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총장은 법상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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