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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공수처 26일까지"…야는 '특검법' 제출

여 "공수처 26일까지"…야는 '특검법' 제출
입력 2020-10-23 07:07 | 수정 2020-10-2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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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라임 사태 블랙홀이 공수처와, 또 정치권 단골메뉴인 특검까지 소환했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국정농단 때 특검보다도 큰 '슈퍼특검'을 꾸리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여당은 당연히 거부했고 대신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 협조해 달라, 협조 안 하면 아예 공수처법 자체를 바꾸겠다고 더 강경해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야권 국회의원 110명이 서명했고, 파견 검사만 30명, 파견 공무원과 수사관 120명 이내로, '최순실 특검'의 1.5배에 달하는 초대형 특검입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서는 이 사안을 정확히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특검 법안 수용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회동은 1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수사 지휘권이 이미 발동됐고, 검찰 수사 인력도 대폭 충원된 만큼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금융사기 사건이지 권력형비리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계속 특검 법안 관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신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저희들은 26일까지 추천을 해달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도 더불어민주당이 약속대로 동시에 추진하겠다."

    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26일까지) 추천을 해주시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안 제 1소위에서는 즉시 회의를 소집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국민의힘은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외투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동의 없이 특검법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민주당은 공수처와 특검은 맞교환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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