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독점에…통신·제조사들도 '숟가락'?

◀ 앵커 ▶

구글이 내년부터 앱마켓에서 팔리는 콘텐츠앱에서 수수료 30%를 떼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뗐던 수수료의 절반은 이동통신사들이 받아왔고 삼성과 LG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출시할때 구글앱을 미리 깔아 내놓는 대가로 수익을 공유해온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만원 짜리 게임을 깔면 30%인 3천원은 구글이 가져갑니다.

지금은 게임 앱에서만 이렇게 수수료를 떼지만, 내년부터는 웹툰과 음악, 영화 등 모든 콘텐츠 결제액에서 30%를 가져가겠다는 게 구글의 방침입니다.

구글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이용해 과도한 '통행세'를 받는다는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떼어간 수수료의 절반, 즉 결제액의 15%는 이동통신사들에게 간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영(국회 정무위원)-임재현(구글코리아 전무)]
"수수료 30% 구글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내 이통사랑 반반하고 계시죠? <네, 대략 그렇습니다.> 30% 인상이 되면 결국 속된 말로 노 나는 건 구글이랑 이통사입니다."

그런데, 삼성이나 LG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구글과 수익을 나눠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와 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과 LG 등도 자기네 스마트폰에 구글앱을 미리 깔아 출시하는 이른바 '선탑재'의 대가로, 구글의 광고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나 통신사들이 구글의 독점을 돕는 대가로 이익을 나누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이 지배력을 확대할 경우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
"'인앱 결제' 수수료를 능가할 수 있는 이용자 요금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소비자 이용 요금에 전가되는 것이죠."

한편, 구글과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경쟁사 운영체제를 깔지 못하게 했는지와, 게임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독점 출시하게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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