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이기주

105일 만에 추천위원 제출…공수처 '2라운드'

105일 만에 추천위원 제출…공수처 '2라운드'
입력 2020-10-28 06:03 | 수정 2020-10-28 06:37
재생목록
    ◀ 앵커 ▶

    고위공직자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공수처, 언제쯤 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어제 국민의힘이 마침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 2명을 선발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수처가 이보다 105일 전에 출범을 했어야 합니다.

    공수처장도 아니고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꾸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공수처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있어서, 공수처장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이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공식 추천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기한을 105일이나 넘긴 뒤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를 추천해둔 상황.

    이로써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한 7명의 추천위원회 구성이 뒤늦게 완료됐습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려면 이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거부권 가능성을 시사하며 야당이 거부하지 않을 후보를 찾으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가 비토하지 않을 흠없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후보를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지않고 이것은 거부권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또 공수처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수 없다며, 규탄대회까지 열어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다음달까지 출범시키겠다며 야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야당이 계속 지연 전술을 쓰면 공수처법을 고쳐 의결정족수를 조정하겠다는 건데, 당 지도부에선 야당의 거부권을 3번까지만 참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까지 만약에 이걸(거부권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건 법적·제도적으로 치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정쟁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민생포기 선언"이라며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활동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후속법안 13개를 발의하며,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