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대주주 기준 완화' 논의…"입장차 '팽팽'"

◀ 앵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저녁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쟁점이 되고 있는 '재산세 완화 범위'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 등을 주장하는 정부와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여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 소수 인원만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먼저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춰주는 1주택자 자격 기준으로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 6억원 이하를,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각각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완화는 당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고 재산세 인하에 대한 방향성은 당정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6억원 이상에 대해선 인하율을 차등 검토한다든지 하는 절충안을 논의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장 대규모 물량이 나오면 주식 시장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현행 기준을 2년간 유예하자고 주장해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재산세와 대주주 문제 모두 오래 끌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이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논의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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