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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총장의 정부 흔들기…사과하게 만들겠다"

"정치인 총장의 정부 흔들기…사과하게 만들겠다"
입력 2020-11-06 06:20 | 수정 2020-11-0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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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월성1호기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정부 흔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검찰이 과거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부터 사과해야 하며, 안하면 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월성 1호기'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정부의 정책 사안인 만큼 야당의 고발에 기대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을' 정치인 총장'으로 부르며 '정부 흔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요.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수사를 하거나 과잉 수사를 하거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벌을 강조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선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예로 들며 자녀의 표창장 문제가 권력형 비리 수사냐고 되물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침묵하거나 또는 면죄부를 주는 이른바 '검찰'이 아니라 '면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거론하며, 당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스스로 침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스스로 침묵하거나 또는 면죄부를 주는 이른바 '검찰'이 아니라 '면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 장관은 현재의 검찰 지휘부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은 결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며 검찰총장의 정치적 언행으로 국민 절반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엄정하게 지휘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정권 여당에 불리한 사안은 모든 게 잘못됐다는 식이라며 추 장관의 이중 잣대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저물어가는 권력에 대해서도 단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산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수사팀이 해체가 되고, 또 한직으로 밀려나고"

    여당 의원들은 대선 출마까지 거론되는 윤석열 총장이 84억원에 달하는 대검의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주장했고, 논란 끝에 법사위원회는 특활비 지출 내역을 직접 문서 검증하기로 의결했습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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