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의 국회 본회의…80여 개 민생법안 처리

◀ 앵커 ▶

어제 2달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 몇 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판검사 출신이 변호사를 할 때 '전관예우'를 걱정하는데, 반대로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와 판사를 하는 '후관예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후관예우' 방지법과, 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는 법도 통과됐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뽑는 법조 일원화 시행 이후 임용된 외부 출신 경력법관은 328명.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10대 대형 로펌 출신이었습니다.

변호사 출신 판사들, 이른바 '후관'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이른바 '후관예우' 방지법은 변호사 출신 판사들이 출신 로펌의 사건을 퇴직 2년 이내에는 맡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세 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두 번만 나눠 쓸 수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유연성을 더 두기로 한 겁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 처리 뒤 이어진 자유 발언에서 여야는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의원]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예산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이렇게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된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 출신 의원들도 오늘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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