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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추천 또 불발…"법 개정 임박"

공수처장 후보 추천 또 불발…"법 개정 임박"
입력 2020-11-26 06:17 | 수정 2020-11-2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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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네번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수사하는 기관에 당연히 검찰 출신이 있어야하기때문에 후보 2명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회의가 의미없다고 판단한 추천위는 일정을 다시 잡지 않았고, 여당은 예고한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열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네번째 회의.

    하지만 이번에도 후보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 1명, 비검찰 출신 1명으로 최종후보 2명을 추천하자는 방안이 마지막으로 나왔는데 추천위원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겁니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최종후보를 모두 검찰 출신으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헌 변호사/국민의힘 추천위원]
    "저희들 야당 위원들 쪽에서는 사실은 검찰출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수사하는 기관에 검찰 출신이 있어야지, 이거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더 이상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추천위는 더 이상의 회의는 의미 없다며 종료했고, 향후 일정조차 잡지 않았습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지난 번이랑 똑같이 회의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고, 야당 추천위원 두 분께서 최종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해서 회의 중단했습니다."

    같은 시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거부권을 없애는 건 폭거라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회 논의에선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의 2/3인 5명으로 바꾸는 방안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의결 시점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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