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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얼마나, 어떻게?…막판 기싸움

'3차 지원금' 얼마나, 어떻게?…막판 기싸움
입력 2020-12-01 06:39 | 수정 2020-12-0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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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기국회 종료가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공수처법 같은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게 여당 생각인데, 야당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예산안은 법적으로 내일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이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가정보원법이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소위에 이어 어제 상임위에서도 국민의힘은 표결에 응하지 않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3년 뒤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 (민주당)]
    "독립성 등이 확보되는 것 등을 전제로 해서 국정원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이관하자"

    [하태경 국회 정보위 간사(국민의힘)]
    "국내 정보와 수사가 결합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이게 5공 시대 치안본부로 회귀하는 거다"

    민주당은 공수처법도 정기 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고, 오는 4일에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어제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았고, 공수처법 결사 반대 입장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내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기싸움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뉴딜 예산 절반 이상이 이미 진행되던 사업이라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들은 어젯밤에도 담판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예산안의 시한내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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