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2년 넘으면 과징금 최대 1.5배 물린다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지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더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