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정치중립"…'판사 사찰' 안건 부결

◀ 앵커 ▶

어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결국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해당 문건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공소유지를 위해 판사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 판사들 상당수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판사들의 의견 표명은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관 120명이 참석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어제 열렸습니다.

당초 8건의 안건 외에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안건으로 채택될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법관대표 9명 이상의 동의에 따라 안건으로 올려졌습니다.

해당 문건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러나 판사 대표들은 법관대표회의가 결론을 내리거나 의견 표명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법관 대표들이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이 부적절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결의를 요청했지만,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판사 대표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데다 윤 총장의 징계위 역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의견 표명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펼쳤습니다.

결국 투표 끝에 법관대표들은 의견 표명을 유보키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떠나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에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에 경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공소유지를 위해 대검찰청이 판사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 상당수가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의 유보 결정과 별개로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사찰 의혹 문건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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