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통과…무제한 토론 종료

◀ 앵커 ▶

북한 눈치를 보는 거냐며 반발한 국민의 힘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여당이 맞선 대북전단금지법도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민생과 방역 등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대북전단금지법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표결에는 의결 정족수인 180명을 넘는 187명이 찬성했습니다.

토론 시작 24시간여 만에 필리버스터는 끝났고, 대북전단금지법은 곧바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 인권을 옥죄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적이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 합의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북한테 지키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이미 접경 주민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입법 청원까지 들어와 있고"

어제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며 발언 기회가 무산되자 강하게 항의했고, 여야 합의를 통해 30분의 발언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촛불 정신은 공정과 민주와 자유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제대로 하셔야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요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 여당은 이제 민생과 방역, 경제에 집중하겠다며, 코로나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코로나방역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 하는 것이라며, 방역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조기 백신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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