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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윤석열 정직 2개월…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입력 2020-12-16 06:04 | 수정 2020-12-1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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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논의를 계속한 끝에 새벽 4시 15분에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윤 총장은 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 재가만 남았습니다.

    먼저 어떤 혐의가 인정됐는지, 자세한 내용을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 4시를 넘긴 시각까지 17시간 30여 분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나온 결론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로 이 처분이 확정되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비위 처리 절차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정한중 교수/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오늘 새벽)]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언론사주와의 만남 등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의 측은 그러나, 징계 절차 등의 문제를 내세워 징계위 의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곧장 돌입할 전망입니다.

    [이완규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대리(어젯밤)]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감봉 이상의 징계 결과가 나온 만큼,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징계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징계를 집행할 경우, 윤 총장은 이르면 오전 중 직무집행이 정지될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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