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면 누구나 군대 간다…'학력 제한' 폐지

◀ 앵커 ▶

내년부터는 학력과 무관하게 건강하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배경을 김준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병무청은 학력과 무관하게 신체등급만 충족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더라도 건강하면 현역으로 군에 가게 됩니다.

현재는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한 입영 대상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을 받습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지만 희망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학력 미달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은 3천 134명이었는데, 이중 현역으로 입대한 사람은 629명, 20%에 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사회복무요원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 학력 제한 규정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병무청은 "학력이 더이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고등학교 중퇴 이하 사람들 중 기술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 기술병 등으로 복무하게 되면 기술 숙련도와 경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출산 여파로 갈수록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앞서 국방부는 문신도 병역 판단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논란이 돼온 병역 기준을 없앴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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