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영업 임대료, 지원금으로 충당…비결은?

◀ 앵커 ▶

방역 모범국가 독일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3만 명을 넘기면서 전면봉쇄를 시작했는데요.

슈퍼마켓과 약국을 빼고, 모든 식당과 미용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로 치면 거리두기 3단계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자영업자들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임대료와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데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베를린 윤장렬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장렬/독일 베를린자유대학 박사과정 ▶

안녕하세요.

◀ 앵커 ▶

한국도 최근, 정의당이 임대료를 국가와 건물주, 자영업자가 1/3씩 부담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임대인의 선의에만 맡겨두니 임대료 내려주는 임대인이 극소수니까요.

독일은 정부지원금으로 임대료 문제가 돌파구를 찾았다고요?

◀ 윤장렬/독일 베를린자유대학 박사과정 ▶

독일은 내년 정부 예산안 5천억 유로 중 1천8백 유로를 부채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중 부채 비율이 한국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셈입니다.

막대한 부채는 코로나 지원프로그램과 보건 등 인프라분야에 투입됩니다.

코로나로 문을 닫거나, 배달만 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 기준은 지난해 11월과 12월의 매출액입니다.

자영업자의 고정비용, 그러니까 인건비와 임대료의 최대 90%가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 앵커 ▶

대단하다는 말밖엔 할 수 없는데요.

임대료의 최대 90%까지 지원이 된다는 게 잘 실감이 안 나는데.

문 닫은 미용실과 식당을 오늘 직접 둘러보셨다는데, 예를 들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 윤장렬/독일 베를린자유대학 박사과정 ▶

생필품과 약을 파는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허가받은 일부 식당은 포장음식 판매 배달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지난 11월 문을 닫은 베를린에 있는 한 식당의 경우, 2019년 11월 매출인 1만 유로의 75%를 지원받게 됩니다.

1만 유로의 75%인 7천5백 유로의 코로나 지원금을 받는데,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약 6천 유로가 실제 지원 액수입니다.

식당 주인은 11월 임대료 1,500유로와 2명 인건비 4,500유로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배달이 가능한 한 식당에서는 작년 11월 매출액의 75%가 아닌 50%만 지원되기도 합니다.

◀ 앵커 ▶

정부가 나설 수밖엔 없는데 부자 나라인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보건기구, WHO 얘기를 해보죠.

WHO가 백신 접종을 젊은이들을 콕 집어서 권하면서, 성탄절 축하 파티 자제를 요청했다죠?

◀ 윤장렬/독일 베를린자유대학 박사과정 ▶

예, 슈피겔지가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기술 책임자인 Van Kerkhove를 인터뷰 했는데요.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여전히 불분명하고, 바이러스를 통제할 기회가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는 착잡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인 접촉이 잦은 젊은이들이 백신 접종을 많이 하면, 확산세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길 때가 아니라면서, 젊은이들이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연말연시를 지낼 것을 권고했습니다.

◀ 앵커 ▶

정부지원금으로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충당하는 독일의 정책, 부럽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자유대학 언론학 박사과정인, 윤장렬 통신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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