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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오늘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

헌법재판소, 오늘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
입력 2021-01-28 12:15 | 수정 2021-01-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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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옛 미래통합당 등은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한다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헌재 결정 전망에 대해 "결정문을 봐야 알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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