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사 탄핵소추 추진…野 "판사 길들이기"

◀ 앵커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이르면 오늘 세월호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에 착수합니다.

야당은 '판사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어제 의총을 통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결정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주 월요일에는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72시간내에 표결에 부치니까 이번 임시국회에선 통과에 문제없다"면서 "늦어도 설 연휴 전에는 끝나는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돼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결의되는데, 민주당 174석만 해도 가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이 가시화되자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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