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기각'…"정치수사 중단" vs "눈치 보기"

법원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수사 중단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의 정권 눈치보기라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무리한 정치수사였다"며 "검찰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과도한 정권 눈치보기"라며 "꼬리는 구속하면서 몸통을 그대로 둔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