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전직 교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지난 2018년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됐던 서울 용화여고 성추행 사건의 가해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교사 주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서울 노원구의 용화여고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나이가 어렸고 피고인이 담임교사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면서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