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추경 20조 안팎…"방역 위반 시 제외"

◀ 앵커 ▶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규모가 20조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 위반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기재부와 당정협의회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 규모가 2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홍 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렇게 전하면서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 4차 재난지원금 안을 내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추경 규모는) 20조 전후한 숫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면 내일 오전이나 늦으면 내일 한 오후 늦게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연매출 4억 이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대상을 제한했던 3차 때보다, 지원 기준을 상향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매출 기준은 10억 이하가 유력하고 종사자수 기준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에 본인이 신청한 뒤 지원 심사를 받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안에는 일자리 안정 자금과 백신과 치료제 무료화를 위한 방역 예산도 일부 포함됩니다.

소득 하위 40%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선 홍 의장은 '논의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르면 내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기준, 규모 등을 확정하고, 이를 포함한 추경안을 다음주초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국회 추경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