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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의결…여야는 '신경전'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의결…여야는 '신경전'
입력 2021-03-02 12:02 | 수정 2021-03-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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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는데, 심사를 앞둔 여야의 신경전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은 15조 원의 추경과 기존 예산 4조 5천억 원을 더해 총 19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더 두텁고 폭넓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썼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심사해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이번 달 하순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회복과 경제도약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야당의 제안도 상당 부분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천 조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또 제출하는 건, 선거용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실상 매표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표행위에 국민들의 각성이 반드시 앞서야 할 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는 오늘 시작됐습니다.

    추경안은 물론 손실보상법 등 '상생연대 3법'과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 취소 법안 등을 놓고도 여야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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