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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vs "삭감"…여야 '벚꽃 추경' 충돌 예고

"증액" vs "삭감"…여야 '벚꽃 추경' 충돌 예고
입력 2021-03-05 12:13 | 수정 2021-03-05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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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세균 총리가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증액 가능성을, 야당은 송곳심사를 통한 삭감을 예고해 3월국회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15조원 규모 추경안에 더해 올해 본예산에서 4조5천억원을 책정해, 총 690만 명에게 19조 5천억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국민의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집니다.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민과 코로나19 치료 방역 인력 등을 추가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는 간호사를 비롯한 현장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책, 인력 보충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도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0조원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에 반대하면서 본예산의 구조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 등 낭비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벼렀습니다.

    [추경호/국회 예결위 간사(국민의힘)]
    "세금중독 낭비예산들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코로나 피해사각지대를 살펴 지원하는 것이 금번 추경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고 이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의힘은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이 4.7 재보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여야 추경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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