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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LH 땅투기'의혹 사과 "근본적 방지책 마련"

홍남기 'LH 땅투기'의혹 사과 "근본적 방지책 마련"
입력 2021-03-07 12:10 | 수정 2021-03-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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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조금 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내용을 정진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일요일인 오늘 기존 일정보다 앞당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직원들이 일탈 행위를 한 경우는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부당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은 일관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며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시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비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는 물론 시세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 등 이른바 4대 시장 교란 행위를 한 사람은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을 환수하고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관련기관 취업까지 일정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공공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투기성이 확인되면 엄벌에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LH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개인 일탈이면 일벌 백계하고 구조적 문제이면 시스템적으로 예방구조를 확립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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