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조사와 별도로 투기 이익의 최대 5배를 환수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정부 조사는 못믿겠다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리실 주도의 초고강도 조사와 함께, 해당 조사에서 밝히기 어려운 가명, 차명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선 강제 수사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자들의 강력한 응징과 재발방지 대책도 약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투기 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 환수하는 법안과 투기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3월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과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마저 훼손하는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 3월 국회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중인 정부 조사는 셀프 조사에 그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다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주길 촉구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국토부장관 문책까지 요구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검찰로 하여금 철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당 나름대로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당도 정부조사는 믿지 못하겠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주길 촉구하는 한편,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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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LH 의혹'…與 "처벌 강화 입법" 野 "검찰 수사"
'LH 의혹'…與 "처벌 강화 입법" 野 "검찰 수사"
입력
2021-03-0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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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3-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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