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모든 공직자로 재산등록 확대 검토"

◀ 앵커 ▶

당정청이 LH 사태와 관련해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는 물론 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할 방침입니다.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이 LH 사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 모였습니다.

당정은 LH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가 높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정부여당의 명운을 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직급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

또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법 개정,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서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습니다."

특히 투기에 따른 부당이익을 3~5배까지 환수하도록 하는 방안은 이번 달 안에 조속히 확정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했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LH 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 이후 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은 "LH를 토지주택 부문과 주거복지 부문 등 둘로 나눌 가능성에 대해 향후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초 수립됐던 2.4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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