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비혼 출산' 정책 논의 착수

여성가족부는 방송인 사유리처럼 결혼하지 않고 홀로 출산하는 '비혼 출산'을 비롯해 비혼 동거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위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6월까지 난자·정자 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 윤리 문제와 비혼 출산 시술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윤리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지 등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가부는 또,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동거·사실혼 부부, 돌봄과 생계를 같이 하는 노년 동거 부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