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기소된 피고인도 공정한 재판 권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장관은 "첫 공판 전 당사자도 받지 못한 공소장이 유출된 문제"라며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어긴 정도로 보긴 어렵고, 그보다 중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또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 법익이 있는데 그걸 통칭해 침해된 게 아닌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박 장관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불법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