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문턱 낮춘 서울시…'6대 방안' 발표

◀ 앵커 ▶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규제로 꼽혔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재개발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2025년까지 주택 1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주택 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공급에 있습니다. 주택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합니다."

우선 그동안 재개발 사업 추진을 까다롭게 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앞으로 폐지됩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점수화한 제도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도입됐습니다.

주거정비지수제로 인해 현재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노후 저층 주거지역 중 14%에 불과한 상황.

앞으로 이 제도가 폐지되면 더 많은 노후주택지역이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주민 동의율 확인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됩니다.

서울시는 다만 마구잡이식 신청을 막기 위해 주민제안 단계의 동의율을 30%로 높여 갈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재개발 구역지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5년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방침입니다.

기존에 자치구가 맡았던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를 서울시가 주도한다는 계획인데,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1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10월까지 관련 제도 변경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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