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檢 조직 개편안 반대…"정치 중립 훼손"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특히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