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본격 논의…당·정 '평행선'

◀ 앵커 ▶

현재 추진 중인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는 선별지원을, 여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등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홍남기 부총리는 제5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에 대해 "정부로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건정성을 감안해 소득 하위 70%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여당과는 여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3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정부는 1조원의 캐시백 예산으로 10조원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30조원 초반대를 제시했습니다.

기존 20조원대 보다 늘긴 했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최대 35조원대 편성과는격차가 존재합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7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안이 7월 중에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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