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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안 본격 심의…재난지원금 어떻게?

2차 추경안 본격 심의…재난지원금 어떻게?
입력 2021-07-14 12:25 | 수정 2021-07-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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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가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과 소득하위 80% 이하 지급을 고수하는 정부 사이에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오후부터 이틀동안 전체회의를 엽니다.

    예결위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각 소관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등 2차 추경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여야 대표간 합의를 존중해, 추경안 심사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께서도 그동안 우리당 대표와 논의해온 것을 기초로해서 적극적으로 추경 심사에 임해주시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소득하위 80% 지급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국민을 위로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사구시적 접근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은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1조 1천억원을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조정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1인당 22만원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를 감안하면 지급 시기는 9월이나 10월 정도가 될 거라고도 전망했습니다.

    또 현재 33조원인 추경 규모도 "전년 대비 국세 수입이 늘어, 2조에서 4조 정도 증액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경안 증액이나 전국민 재난지원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소득하위 80% 지급 방침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안 심사 과정에 여야정간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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