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물건 아니다"…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현재 '유체물'로 취급받는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물건의 범주에서 빠지고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게 법 개정 추진의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