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신속 수사팀 발족

법무부는 전자 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에 빠르게 대응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습니다.

수사팀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무부는 신속수사팀 신설로 전자 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수사 업무가 분리되면서 모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현장 출동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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