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도세 완화·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결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더 유예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앞서 기재위 법안소위원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어젯밤 의결했습니다.

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더 유예 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초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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