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최대 징역 22년 6개월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치사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높였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113차 회의에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인데 상한선을 올려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때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습니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