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민주당과 정부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시가 전면 재검토' 요청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에 나선 건데, 야당에선 '선거용 환심 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주택 보유세 산정 때 올해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유세 상한선 조정 등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 유예에 대한 검토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공시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며, 재산세나 건강보험료가 올해 수준을 유지하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관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계수 제도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제도적 개선 방안을 함께…"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후보가 현 정부의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재산세에 관한 이 후보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공시가격 동결하고 재산세도 동결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자기 캠프 내에서 국토보유세 같은 걸 도입해가지고… 입장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도 곧 보유세 문제에 관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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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검토"‥"선거용 환심"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검토"‥"선거용 환심"
입력
2021-12-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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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12-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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