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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완전정복] 인구절벽 해법은?…"해외 고급인력 수입, 지금이 적기다"

[경제 완전정복] 인구절벽 해법은?…"해외 고급인력 수입, 지금이 적기다"
입력 2021-01-11 15:15 | 수정 2021-0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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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자보다 사망자 많은 '데드크로스'‥코로나 쇼크와 출산율 저하

    “모든 출산 정책 실패 아냐‥기혼 여성 출산율은 반등”

    “결혼 자체 거부하는 비혼 흐름은 바꾸지 못해”

    아시아 비혼 출산 비율 1%‥미국 40%“

    “인구감소 일본 같은 불황은 없을 것”

    “‘수출 대국’ 한국, 디플레이션 막을 여력 있어”

    “고학력·고임금의 외국인 이민 정책 적극 검토해야”

    “노령 인구 증가, 인플레이션 오나?”

    “노령 인구 증가, 저임금 수용‥디플레이션 가능성”

    ◀ 앵커 ▶

    한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수백 조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현상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홍춘욱 EAR 리서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출산률이 적기 때문에 데드 크로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수보다 사망하는 수가 많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출산률이 적기 때문이죠?

    단순히 이야기하면?

    ◀홍춘욱/EAR 리서치 대표 ▶

    코로나 쇼크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출산율의 저하 경향이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 예상됐던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했는데도 출산율 이 정책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홍춘욱/EAR 리서치 대표 ▶

    안 되는 면도 있고 효과를 보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은 것부터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기혼 여성 출산율은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들의 소득도 높고 또 생활도 안정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결혼을 하신 분들의 기혼 여성 출산율을 살펴보면 각 가정에서 한 2, 3명 정도를 낳고 있으니까 그거는 효과가 조금 발휘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결혼 자체를 안 하는 사회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고 볼 수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비혼 출산이라는 문제가 사실 이게 참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라든가 여러 다른 서구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1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중 60명이 비혼입니다.

    그러니까 동거 커플에 의해서 출산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서구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다들떨어지다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타나는 이유가 비혼 출산 그러니까 결혼을 사실상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결혼이라는 허들이 너무 높은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결혼에 관련돼 있는 여러 법적인 우리 장비들이 있지않습니까?

    물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갖춰져 있는 건 좋지만 그 자체에 골인하기 어려운기혼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아시아에 있는 국가 한국, 대만, 홍콩, 한국 이런 나라들은 비혼 출산 비율이 거의 1%인반면에 서구선진국들 미국만 하더라도 4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들 사이에 아주 큰 간극이 벌어지게 됐던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보면 결국 이 동아시아의 문화 문제도 조금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은 문화를 바꾸는 건가요, 비혼에 대한?

    혹시.

    ◀홍춘욱/EAR 리서치 대표 ▶

    두 가지 다 해야죠.

    첫 번째는 결혼이 좀 쉬워지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제가 문제를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런 것들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혼을 한 커플한테만 예를 들어서 특별 공급을 해준다, 이건 사실상 이중의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이 굉장히 어려운데 결혼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거나 아무튼 뒤에부모님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좋은 분들이 결혼을 하신 건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특별 공급을 해준다는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혼을 아예 지금 포기하거나 또는 그런 것에 대한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잘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동거 커플들한테도 이제는.

    ◀ 앵커 ▶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

    ◀홍춘욱/EAR 리서치 대표 ▶

    그렇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바꾸는 게 가장 먼저 우리가.

    이건 세계적인 흐름이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는 부분 아니냐 이게 더 우리의 경제 전체에 저출산,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당연히 경기를 부양해야죠.

    지금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냐 이러면 결국 코로나 불황이죠.

    그러니까 불황에 맞서서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써서 경기를 부양하고 특히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취직을 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아까 이야기했던 제도와 구조적인 노력과 지금 당장의 경기 부분 둘 다를 함께 노력을 해야 할 문제지 이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것을 쉽게 바꿀 수 있는 문화도 그렇고요.

    쉽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갈수록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들이 많은 거 아닌가요?

    ◀홍춘욱/EAR 리서치 대표 ▶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 앵커 ▶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 같이인구 절벽 이런 어떤 상태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10년 이런 식으로?

    지금 상태에 인구가 전개되면?

    인구 상황이 전개되면요?

    ◀홍춘욱/EAR 리서치 대표 ▶

    인구 절벽은 동의.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밀레니얼 세대들이 사실상 마지막 남은 인구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00년대 이후는 40만 명 이하로 내려온 지 오래 됐고 지금은 30만 명도 깨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인구 집단 자체만 가지고는 이제 정말 희망이 없는거고요.

    결국 우리나라 지금 현재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에 있는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결혼을 해서그분들이 출산율을 높여 나간다면 2, 30년 뒤에 경제는 또 달라지는 거니까 현재로써만 놓고 본다면 특히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의 결혼율 또는 출산 흐름이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본다면 앞에 있던 X세대보다 훨씬 적으니까.

    그렇게 되면 일본처럼 인구 감소 시대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인구 감소가 벌어지게 되면 일본처럼 그렇게 불황을 겪게 될 거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인 게 왜그러냐 하면 일본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10%예요.

    그런데 한국은 좀 오래 작년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러겠지만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40%가 넘는 수출 대국이니까 한국 경제는 수출 잘 되고 세계 경제 여건이 개선될 때 우리가 경쟁력만 개선시킬 수 있다면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물가가 마이너스를 가게 되는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가능성은 있지만 막을 여력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일본보다는 나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홍춘욱/EAR 리서치 대표 ▶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인구 줄어들면 여기서 집값이 맨날 문제인데 집값 떨어지나요?

    ◀홍춘욱/EAR 리서치 대표 ▶

    양극화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일본의 6대 도시의 도심 아파트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전국 토지 가격은 26년 연속 하락했는데 그 잃어버린 30년이죠.

    26년 연속 하락했는데 오사카라든가 동경이라든가 나고야 같은 일본을 대표하는 산업 지역의 도심 아파트 집값은 급등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결국 세 가지.

    첫 번째는 금리가 싸지니까 취직을 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출 받기 쉬워졌고 두번째는 공급도 부족했고 우리도 같은 문제죠.

    세 번째가 클러스터 효과.

    정보 통신 혁명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정보 통신 혁명이라는 게 결국은 똑똑한 그리고 뛰어난 기업의 인재들과 학교 그리고 각종 여러가지의 이런 시너지 효과들이 생겨서 잘 되는데 승자는 계속 잘 되고 아마존, 테슬라 반대로 밀려나는 수많은 참여자 중 패퇴한 사람들은 물러나지만 그사람들이 또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 재취업의 길을 잡는 이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앵커 ▶

    집값도 그것들에서 양극화될 것이란 말씀이시죠?

    ◀홍춘욱/EAR 리서치 대표 ▶

    그렇죠.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좀 집값이 버티거나 오를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면 주변 지역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홍춘욱/EAR 리서치 대표 ▶

    그러니까 흡수되거나 소멸의 리스크들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앵커 ▶

    인구를 아까 말씀하신 동거하는 분들도 똑같이 대우하고 비혼 출산도 장려 아니고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대책은 좋은데요.

    그게 만약 우리 문화에서 안 되면 이민자를 받는 데 대한 어떤 너무나 거부감이 있으면 이민자들 중에서굉장히 엘리트 이민자만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홍춘욱/EAR 리서치 대표 ▶

    그게 바로 기술 이민입니다.

    미국의 H1H 비자라는 것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이 실제로 그 비자를 중단시켰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회가 온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저숙련, 저임금, 저학력의 근로자들을 지금까지는 싼 임금 때문에 외국인을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수입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벗어나서 학력 수준이 높으며 기술 수준도 높고 더 나아가서 직장의 경력도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분들에게 기술 이민 비자를 주고 또 이분들은 학력도 높고 하니까 오셔서 구매력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 또나아가 첨단 우리 클러스터를 더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한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앵커 ▶

    그건 어떤 국민적 합의를 빨리 이루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대안 같습니다.

    ◀홍춘욱/EAR 리서치 대표 ▶

    그렇습니다.

    ◀ 앵커 ▶

    고급 인력들이 우리나라 선호하게 만드는 것.

    ◀홍춘욱/EAR 리서치 대표 ▶

    지금 또 약간 빈틈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술 이민의 수입처였던 미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상황임에도 한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더 여력도 있고 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도 해외로 지금 공장들 신설하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국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기술 인력들을 공급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해외의.

    ◀ 앵커 ▶

    그렇습니다.

    ◀홍춘욱/EAR 리서치 대표 ▶

    설비 이전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그위험도 완화할 수 있는 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령 인구들이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부족해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이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홍춘욱/EAR 리서치 대표 ▶

    그런 분석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석들이 지금까지는 안 맞아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 앵커 ▶

    생산성이 안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홍춘욱/EAR 리서치 대표 ▶

    생산성이 안 떨어질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슬픈 이야기인데 노동 시장에서 은퇴를 안 하고 계속 머물러 계시니까 저임금을 수용, 그래서 사회 경제 전체에 있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 도시간 양극화뿐만 아니라 임금간 양극화도 유발하면서 오히려 물가를 현재까지는 떨어뜨리는 요인이 우세하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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