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전정복] '3월 재개' 앞둔 공매도…다시 불붙은 논란, 왜?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불안으로 잠시 중단됐던 공매도. 정부가 중단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오는 3월부터 재개한다는 방침을 밝히자논란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도 개선 방향은 어떤 것인지, 남는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 앵커 ▶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재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보완책은 없을지, 이성일 선임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매도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생소할 분들도 계실텐데 어떤 제도인가요?

◀ 이성일 선임기자 ▶

보통 주식 투자 한다고 하면 주식을 사서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정반대죠.

주가가 내려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주식 보유량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아마 편할겁니다.

그런데 혹시 영화 빅쇼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집값에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투자를 해서 그것이

결국에는 맞아서 그 시장이 무너졌을 때 아마 8000억 원 정도를 얻은 투자자의 실화를 담은 영화거든요.

이게 주식을 공매도한 게 아니라 신용부도수라는 복잡한 파생 상품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원리로 보면 주식 공매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개념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지만 잊기 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지적을 해야 하는데 일단 한번 팔았던, 공매도했던 주식은 언젠가는 다시 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5만 원과 10만 원을 오가는 주식이 있다고 한다면 보통의 투자자들은 5만 원에 사서, 먼저 사서 10만 원이 됐을 때 팔아야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공매도 투자자들은 거꾸로 10만 원일 때 사서 나중에. 10만 원일 때 팔고 나중에 5만 원일 때사는.

이익을 남기는 선후가 약간 바뀐.

◀ 앵커 ▶

15만 원이면 손해를 엄청 보는 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거꾸로 손해도 엄청 볼 수 있는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사야 하는 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일시적이다.

한 번 팔지만 한 번 다시 사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모든 사람이 베팅하는 상황.

작년 코로나 확산하면서 시장이 아주안 좋았던 3월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나라가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 앵커 ▶

너무나 뻔할 때, 상황이.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그래서 너무 몰려서 하락이 너무.

◀ 앵커 ▶

더 하락을 가속시킬 우려가 있을 때.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그때는 순간적으로 정지시킬 수는 있다, 이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도 굉장히 반대하는데 찬성, 반대의 논리가 뭔가요?

◀ 이성일 선임기자 ▶

일단 논점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자체가 해야 하느냐, 말아야하느냐.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걸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단 공매도 자체에 대해서는 해야 한다는 찬성 쪽의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왜 해야 하느냐.

큰손들이 자기네들만 돈 벌 기회를 가진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경우도 많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투자자들이나 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 앵커 ▶

금융 시장 건전화에 필요한 조치다, 필요한 제도다, 이 이야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사례를 들면 작년에 수소차를 만든다고 해서 유명해졌던 니콜라 케이스는 아주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 그동안 거짓말을 몇 가지 했던 것이 드러나서 주가도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이.

◀ 앵커 ▶

공매도다.

◀ 이성일 선임기자 ▶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사의 리포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일반 투자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면 주가가 어떻게, 더 떨어지는 것 같아서.

◀ 앵커 ▶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 앵커 ▶

계속해서 거짓말로 위에 쌓아진 주가가 달릴 때.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런 리포트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공매도를 전문으로 하는 리서치 센터들이 있고 그런 회사들이 리서치 보고서를 내서 이걸 또 시장

참가자들한테 알리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걸 통해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조금 헷갈려서 다시 여쭤보는 건 저 회사가 이게 부실하달까 아니면 거품이 많이끼었달까.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떨어지는 데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부실함이나 거품이 걷힌다는 이얘기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런 거죠.

그런 기능이 미국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 리서치 센터까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일시에 반영이 되어 나중에 들어와서

조금조금씩 떨어질 때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나머지 손실을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개인들은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이런 금융 시장 건전함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 이성일 선임기자 ▶

개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큰 불만은 사실은 큰 기관들은 하는데 나는 못 해서 손해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 앵커 ▶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 얘기군요.

◀ 이성일 선임기자 ▶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나는 못 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

◀ 이성일 선임기자 ▶

지난해 3월 같은 경우만 해도 누구나 시장의 하락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당시에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던 개인들 수치가 130억 원이었나요?

100억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고요.

이때 외국인 투자자들 비롯해서 1조 원 넘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누구나 아는 말하자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가장 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개인들의 경우에 지금 금지되어 있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은아니고요.

할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지금 제도 개선책을 내놓고 있는 방향도 공매도 자체를 제지하고 개인들에게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죠, 지금?

◀ 이성일 선임기자 ▶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런데 아마 자격을 좀 제한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식의 기업들의 숫자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서 차차 풀어주는 방식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차차 풀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너무 위험성이 커서 그런 거겠죠?

피해자가 발생할까 봐.

◀ 이성일 선임기자 ▶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락을 할 때는 주식의 하락의 폭이 제한되어 있지만 주식이 상승을 해서 손해를 본다고 하면 사실 이 위의 천장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도 반론은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용거래융자라고 흔히 많이 빚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거의 20조 원 되는데 이것도 사실 방향은 반대지만 나중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생돈 가서 부어야 하는 상황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는 허용하면서 정반대, 방향만 반대인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은 조치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분명한 건 말씀 들어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상황을 개선만 할 수있다는 전제는 분명히 있다면 공매도 자체는 금융 시장에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는 말씀이시죠?

◀ 이성일 선임기자 ▶

그게 아마 금융시장의 컨센서스인 것같습니다.

◀ 앵커 ▶

짧게 하나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애플, 현대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이성일 선임기자 ▶

애플과 얘기 나왔다가 현대차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차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뛰었잖아요.

지금 진정된 분위기이기는 한데 어차피 완성차 만드는 건 애플이 어려울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협력을 하게 될 건데 그협력의 모양새가 어떤 건지 그것에 따라서 사실 현대차가 가능한지아닌지도 결정이 될 거고 현대차가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지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직까지 하겠다 안 하겠다도 결정된 건 아니죠?

◀ 이성일 선임기자 ▶

없습니다, 아직.

◀ 앵커 ▶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일 선임기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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