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완전정복] 김남국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 다 주지 않으면 검찰 비리 처벌이 어렵다"

“상반기에 ‘검찰 제도적 개혁’ 완수 계획”

“검찰 개혁과 권력 수사는 별개”

“정인이 사건, 검경 수사권 조정 전 발생”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 분리”

“비대해진 경찰 권력 분산 작업도 진행 중”

“수사 종결권 가져간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

“수사‧기소권 다 가진 공수처‥비판 여론도”

“기소권 없으면 공수처 기능 할 수 없어”

“핵심 고위직에 대한 수사‧기소권 다 있어야”

“공수처가 야당 탄압 수단?‥검경, 공수처 수사하고 견제 가능”

“공수처장, 대구 출신의 보수적인 성향‥외압 불가능”

“추미애, 검찰개혁 90% 정도 해냈다”

◀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무산됐지만 시스템을 통해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여당의 검찰 개혁 2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아예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를 만들자는 법안까지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시스템으로 개혁하겠다, 잘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 어떤 개인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있고요.

결국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소불위의 권한과 권력을 형사사법 체계 안에서 분산시키는 것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 그래서 처음 질문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속도 면이나 방향성이나.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속도를 이야기하자면 많은 국민께서는 답답하다, 여전히 답답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는데도 전화 주시고 문자를 주시는 많은 국민이 계시는데요.

아마 상반기 지금 이낙연 대표님과 윤호중 법사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상반기 내에 검찰 개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마쳐서 검찰 개혁 시즌2라고 하는 제도적 개혁을 완수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 앵커 ▶

야당과 야당 지지자들의 어떤 비판은 뭔지 아시죠?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여당의 지금 검찰 개혁 방향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력 수사 막기 위한 거다.

반론 한번 제시해 주시죠.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권력 수사를 막겠다고 했다면 실제로 그 수사 자체를 막거나 아니면 그 수사와 관련한 인사를 해서 못 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막았을 텐데 지금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라든가 이러한 것들, 조국 전 장관 수사만 보더라도 정말 전대미문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어서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놓았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권력에 대한 수사,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검찰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금 저희가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앵커 ▶

좀 미세한 부분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인이 사건 터지면서요.

경찰이 수사 종결권 가져오면 저런 위험성이 있다.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 줘도 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질문의 논리적 허점이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난해에 정인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게 검찰이 통제하고 있었던 상황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서 문제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기에는 좀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검찰이 가져갔기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굉장히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처리해야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 문제는 앞서 제가 스튜디오 오면서 방송을 저도 리포트를 봤는데 결국에는 전문성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기관에서 이런 어떤 아동 학대와 관련된 초동 수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미진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지난해 본회의에 통과시킨 여러 법안 그리고 또 경찰 내부에서 좀 더 아동 학대와 관련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커 ▶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경찰 권력도 누군가 체크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력 기관 구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검찰 개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권력 기관 개혁에는 검찰 개혁도 포함되어 있고 또 검찰 개혁을 하면서 비대화된 검찰권을 떼어서 경찰에 넘겨주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찰권이 비대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경찰권 역시나 마찬가지로 검찰과 같은 그런 어떤 문제를 노출할 수 있기때문에 경찰에 대한 기억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통과가 된 법안들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경찰의 수사권을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로 분리해서 일단 비대화된

수사 권력을 떼어놓는 부분을 하나 개혁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자치 경찰제도 도입했습니다.

경찰 인력이 거의 10만에서 11만 정도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일선의말단에 있는 경찰 직원까지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중앙 경찰과 자치 경찰을 분리해서 비대화된 경찰 권력을 조금 분산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경찰 개혁 작업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앵커 ▶

검찰 개혁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의 구성이 아니고 아예 수사권을 배제시켜야 한다. 이 주장도 하신 거 맞죠?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 배제가 수사 기소 분리와 마찬가지 용어입니다.

기존에 검찰권을 분산시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논의가 됐었는데요.

지난해 20대 국회에서는 완전히 사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논의는 되었는데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아직은 경찰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앞서 앵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그러면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화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똑같이 경찰도 검찰과 같은 문제를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1차적인 개혁 작업으로서 6대 범죄를 검찰에게 남겨두고 나머지 범죄에 대한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고 간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만으로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편파 수사라든가 수사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지적이고.

또 국회 그리고 전문가들의 지적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은 정말 수사 과정에서의 잘못된 이런 어떤 인권 침해 수사를 통제해야 한다, 그런 기관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완전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그건 언제까지, 타임 스케줄이 있나요, 혹시?

언제쯤까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빠르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공청회라든가 여러 형사사법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당 부분에 대한 우리 한국형 형사사법 체계에 맞는 그런 어떤 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검찰 개혁의 궁극적인 방향이라는 말씀이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는 왜 둘 다 가지고 있냐, 이 비판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 부분에는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게 20대 속기록을 보면 저도 꼼꼼하게 찾아봤는데요.

그게 논의가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공수처가 원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 그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기소는 결국에는 검찰이 한다고 해 버리면 수사는 100만큼 해놨는데 기소는 완전히 축소해 버린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검사 술 접대 의혹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만 원 이상은 기소를한다고 하면서 딱 축소해서 94만 원인가 96만 원을 해서 잘라서 기소해서 많은 국민이 세상에 이렇게 기소하는 법이 어디 있냐.

완전히 이건 검사를 봐주기 하는 기소다라고 하면서 많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기소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 공수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제한적으로나마 판사와 검사,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고위직에 대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그런 어떤 기소와 공소는 같이 가지고 가야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 앵커 ▶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공수처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런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진 공수처가 지금의 검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물론 그런 지적이 있을 수있습니다.

특히나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 탄압을 하는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걱정과 우려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선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 검사 규모가 25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청의 한 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에서 수사도 하고 공소도 유지하고 재판 절차도 같이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의 조직 규모에 비춰봤을 때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앵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무소불위 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때문에 검찰이 또 공수처 검사를

수사하고, 또 경찰이 공수처 검사를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거라고보이고요.

또 잘못된 공수처라고 한다면 또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국회 차원에서 소환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따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확실하게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야당이 계속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야당 수사를 위한 야당 수사 기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아마 그게 핵심적인 인사청문회 질문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오히려 공수처는 본인들의 어떤 공수처의 기관의 당위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첫 수사를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그 부분은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 공수처의 첫 수사는 그렇더라도 어떤 민감한 시기에 눈이 가려지고 했을 때 정부 여당의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은 영향이 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정부 여당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구상이 없습니다.

일단은 처장 추천도 저희가 여당 추천위원이 추천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중립적인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되고요.

법조계에 계신 분이나 많은 분이 알겠지만 공수처장도 대구 출신의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여당이라든가 청와대의 입김이 아예 미치지 않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 앵커 ▶

어떤 분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여당 지지층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야당의 우려를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중립화 방안이나 혹시 그런 대안은 없습니까?

좀 보완 방안이나.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도적으로 완전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 지적하신 부분도 분명히 공감할 지점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많은 국민이 그리고 또 언론들도 정말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편파 수사는 하지 않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적 통제가 가해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소와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보완할 점은 저희가 국회 차원에서 잘지켜보겠습니다.

◀ 앵커 ▶

이제 인사청문회요,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야당은 부적격이라고 결론내린 것 같은데 어떻게 임할 생각이세요,인사청문회.

어디에 초점을 맞추세요, 여당의원으로서?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오전에 저도 인사청문회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왔는데요.

저희가 여당이 받는 자료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도 함께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공수처장이 자료 요구한 거하고 법무부 장관 자료 요구한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마 야당에서 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굉장히 벼르고 있다는 그 느낌이 확 들었는데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청문 자질 이런 것들을 따져볼 게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어떤 자격과 전문성을 갖췄는지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수사 기소 분리라든가 아니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여러 검찰 조직의 개편 그리고 법무부의 개혁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개혁 작업을 확실하게 밑그림과 그리는 그런 청사진 계획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청문회 과정에서 많이 질문할 계획입니다.

◀ 앵커 ▶

김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그 질문을 갑자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어떤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중립적인 분들 중에서도 너무 거칠게 해서,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는 부분을 시끄럽게 망쳐놨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 아니었으면 저 정도 오지 못했다는 게 여당 지지자들 중에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김 의원님은?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혁이라고 하는 게 원래 힘들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이라든가 충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개혁이 미완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개혁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그 권한과 권력을 빼앗기거나 내려놓는 조직에 여러 가지 아쉬운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독이면서 함께 아우르면서 가는 것들이 필요한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개혁 작업을 상당히 어느 정도 마침표를 거의 한 90%, 80%까지 해냈다고보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 보기에는 조금 아쉬웠던 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런 부족한 점을 지금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는 박범계 후보자가 잘 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석에서 추미애 장관님과 후임자인 박범계 장관님의 여러 공통점과 이해를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법무 행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해나갈 거로 믿고 또 못 하면 저희가 국민을 대신해서 따끔하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곤란하실 텐데 그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추미애 장관이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거대 개혁을 하려면 저항이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데도 정치하지 못하게 해서 검찰 개혁을 더 어려움에 빠뜨렸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여당 지지하는 분 중에서도 꽤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범계 장관과 연계해서 제가 어쭤보는건데.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점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박범계 후임자가 그러한 점을 보완해서 정책적으로 잘 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개혁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를 안 나게 하는 것, 시끄러운 잡음을 없애는 것이 개혁 작업의 제일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정말 우리 형사 사법 체계가 검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그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과거에 검찰권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권력과 협착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5000만 원, 수억 주면 사건 빼줘 버리고 무마해 버리고. 이런 것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에게 정말 정의는 검찰은 정의롭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됐는데 이게 가벼운 질문인지 무거운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김종인 야당 대표가 윤석열은 여권의사람이다, 여권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세요?

그거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꾸만 야당의 후보자라고 하니까 김종인 대표로서는 부담되잖아요.

왜냐하면 야권의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하는데 윤석열 총장 때문에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여당의 후보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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